대한민국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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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 |
放送委員會 | |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된 방송위원회 로고 | |
설립일 | 1981년 3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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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일 | 2008년 2월 29일 |
전신 | |
후신 | |
상급기관 |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이었으므로 상급기관은 없었음 |
산하기관 |
방송위원회(放送委員會,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는 방송의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광고의 운용·편성 등에 대한 방송정책 수립,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승인 등에 관한 방송 행정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81년 3월 7일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언론기본법 [법률 제3347호, 1980.12.31 제정] 제34조[1]
연혁
[편집]- 1981년 3월 7일 - 방송위원회를 신설.
- 1988년 8월 3일 - 방송법 제11조[2]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함.
- 2000년 2월 12일 - 방송법 제20조[3]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함.
- 2008년 2월 29일 - 방송위원회를 폐지,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신설.
구성
[편집]- 1981년 3월 :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987년 11월 : 위원은 12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4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4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1990년 9월 :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2000년 3월 :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 상임위원을 2인 둔다.
- 2003년 5월 :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 상임위원을 3인 둔다.
조직
[편집]- 사무처 ( 1987.11 ~ 2008.02 )
역대 정·부위원장
[편집]방송위원회 위원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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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공화국 | 초대 | 윤석중(尹石重) | 1981년 3월 30일 ~ 1982년 3월 18일 | 경기 경성 (현 서울) |
일본 조치대 | 방송윤리위원회 위원장 |
2대 | 1982년 3월 19일 ~ 1984년 4월 24일 | |||||
3대 | 정희택(鄭喜澤) | 1984년 4월 25일 ~ 1986년 4월 11일 | 경북 고령 | 일본 주오대 | 대검찰청 중앙수사국장&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제11대 국회의원 | |
4대 | 고병익(高柄翊) | 1986년 4월 12일 ~ 1987년 4월 10일 | 서울대 | 서울대 교수·총장&정신문화연구원장 | ||
5대 | 1987년 4월 11일 ~ 1988년 8월 2일 | |||||
노태우 정부 | ||||||
6대 | 강원용(姜元龍) | 1988년 8월 3일 ~ 1990년 12월 5일 | 함남 이원 | 도쿄 메이지대 | ||
7대 | 1990년 12월 6일 ~ 1991년 3월 19일 | |||||
8대 | 고병익(高柄翊) | 1991년 4월 8일 ~ 1993년 4월 24일 | 서울대 | 서울대 교수·총장&정신문화연구원장 | ||
문민 정부 | 9대 | 김창열(金昌悅) | 1993년 6월 9일 ~ 1997년 6월 19일 | 평남 평양 (현 평남과 분리) |
서울대 | 한국일보 사장 |
10대 | 1997년 6월 20일 ~ 1999년 8월 13일 | |||||
국민의 정부 | ||||||
11대 | 김정기(金政起) | 1999년 9월 6일 ~ 2002년 1월 22일 | 한국외대 교수 | |||
12대 | 강대인(姜大仁) | 2002년 2월 22일 ~ 2003년 5월 7일 | 함북 청진 | 건국대 교수&방송위원회 부위원장&한국방송학회장 | ||
참여 정부 | 13대 | 노성대(盧成大) | 2003년 5월 10일 ~ 2006년 7월 12일 | 전남 광주 (현 전남과 분리) |
고려대 |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문화방송 사장&방송문화진흥회장&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
14대 | 이상희(李相禧) | 2006년 7월 14일 ~ 2006년 8월 25일 | 경남 고성 | 서울대 | 서울대 교수&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한국방송공사 이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
직무 대리 |
최민희(崔敏姬) | 2006년 8월 26일 ~ 2006년 9월 25일 | 이화여대 |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제19대 국회의원 | ||
15대 | 조창현(趙昌鉉) | 2006년 9월 26일 ~ 2008년 2월 28일 | 전남 화순 | 연세대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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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공화국 | 초대 | 김규환(金圭煥) | 1981년 3월 30일 ~ 1982년 3월 19일 | 서울대 교수 | ||
2대 | 1982년 3월 19일 ~ 1984년 4월 24일 | |||||
3대 | 최창봉(崔彰鳳) | 1984년 4월 25일 ~ 1986년 4월 11일 |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문화방송 사장 | |||
4대 | 1986년 4월 12일 ~ 1987년 4월 10일 | |||||
5대 | 1987년 4월 11일 ~ 1988년 8월 2일 | |||||
노태우 정부 | ||||||
6대 | 서정우(徐正宇) | 1988년 8월 3일 ~ 1990년 12월 5일 | 연세대 교수 | |||
7대 | 김규(金圭) | 1990년 12월 20일 ~ 1993년 1월 7일 | 서강대 교수 | |||
8대 | 최서영(崔瑞泳) | 1993년 1월 8일 ~ 1993년 4월 23일 | 코리아헤럴드 사장 | |||
문민 정부 | 9대 | 유재천(劉載天) | 1993년 6월 9일 ~ 1995년 9월 29일 | 서강대 교수 | ||
10대 | 원우현(元佑鉉) | 1995년 9월 30일 ~ 1998년 3월 1일 | 고려대 교수&한국언론학회장 | |||
국민의 정부 | 11대 | |||||
12대 | 조강환(曺康煥) | 1999년 9월 6일 ~ 2000년 2월 13일 | 방송통신연구원장 | |||
13대 | 강대인(姜大仁) | 2000년 2월 14일 ~ 2002년 2월 21일 | 함북 청진 | 건국대 교수&방송위원회 위원장&한국방송학회장 | ||
14대 | 김동선(金東善) | 2002년 2월 22일 ~ 2003년 3월 12일 | 전북 전주 | 연세대 | 정보통신부 차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사장 | |
참여 정부 | 15대 | 이효성(李孝成) | 2003년 5월 10일 ~ 2006년 7월 12일 | 서울대 | 성균관대 교수&한국방송학회장&한국언론정보학회장 | |
16대 | 최민희(崔敏姬) | 2006년 7월 14일 ~ 2008년 2월 29일 | 이화여대 | 제19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