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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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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헌정사(스페인어: Historia del constitucionalismo español)은 1812년 처음으로 통과됐다. 변화된 형태와 그 연도에 대해 다음에서 서술한다.

명칭 발효 국가형태 민주주의 폐지 특징
바요네 법규
왕립 칙허
1808–1814 군주제 상하 양원제, 하원의 경우 일부 선거 선출 반도 전쟁 전쟁 동안 스페인 민족주의자들의 거부. 대부분의 내용은 1810년대에 발효됐으나 실질적 효력이 없었다.
스페인 헌법 (1812년, 별칭: 카디스 헌법) 1812-1814
1820-1823
1836-1837
군주제 선거제를 통한 의회 페르난도 7세가 1814년과 1820년 절대주의 제창. 1837년 대체됨 강력한 왕권의 거부권 존재, 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요구 묵시로 페르난도 7세가 사용함
스페인 왕실 법령 (1834년)
왕립 칙허
1834–1836 군주제 상하 양원제 - 하원 일부 의원 선출 및 상원의원 지명 군사 쿠데타로 인해 1812년 헌법으로 복귀되어 군 섭정 섭정을 하던 양시칠리아의 마리아 크리스티나의 승인으로 공표 - 자유주의자 지지 얻고자 이뤄진 선택
스페인 헌법 (1837년) 1837–1845 군주제 대체됨 발도메로 에스파르테로에 의해 일부 효력 중지; 1840~1843년 간 칙령에 의해 통치
스페인 헌법 (1845년) 1845–1869 군주제 의회 - 신분에 따른 득표수 차등 분배 이사벨 2세 때 1868년 혁명으로 전복
스페인 헌법 (1856년) 미발효 군주제 의회 - 신분에 따른 득표수 차등 분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장 의회 승인 후 중도 자유주의 세력의 복권과 함께 여왕의 법 집행 무효화
스페인 헌법 (1869년) 1869–1876 군주제 의회 - 남성에 대한 평등선거 아마데오 1세의 퇴위 이후 공화정 선포
스페인 헌법 (1873년, 제1공화국 헌법 초안) 미발효 연방공화국 일원제 - 남성 보통선거 아르세니오 마르티네스 캄포스 장군이 성공적인 군 쿠데타를 이룸으로서 부르봉 왕가의 복권 성취 헌법 공표도 전에 공화국 전복 - 연방주의와 중앙집권제 의견 대립으로 분열
스페인 헌법 (1876년) 1876–1931 군주제 의회 선출 : 1차 - 복수투표제, 2차 - 평등선거(1890년대 이후 남성) 알폰소 13세의 스페인 망명 후 스페인 제2공화국 선포 이론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선거는 집권 여당의 선거 조작으로 양당이 집권 주도. 1923년-1930년까지 미겔 프리모 데 리베라의 독재. 사실상 독재기 동안 대부분의 조항이 불이행됐다.
스페인 헌법 (1931년) 1931–1939 준연방공화국 일원제 - 1차 선거 : 남성 평등선거, 1933년부터 여성으로 확대 스페인 내전으로 붕괴(공화파 측 와해) 스페인 내전 동안 국민군이 폐지, 공화파 측은 거부
왕국의 기본법
1938–1978 독재
형식적으로는 군주제
일원제 - 일부 선거, 역할 제한적 의회 : 정치 개혁법, 기본법 개정으로 스페인의 민주화 진행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집행한 진보적인 특별법. 개인의 권리에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다: 노동법(Fuero del Trabajo 1938), 의회의 헌법(Ley Constitutiva de las Cortes 1942), 스페인인에 대한 특별법(Fuero de los Españoles , 1945), 국내법개정안(Ley del Referéndum Nacional, 1945), Ley de Sucesión en la Jefatura del Estado (1945), Ley de Principios del Movimiento Nacional (1958), Ley Orgánica del Estado (1967) 정치개혁법(Ley de Reforma Política,1977).
스페인 헌법 (1978년) 1978–현재 군주제 양원제 선출 의회 현재까지 적용되며 현재 개정 논의가 있음 스페인 헌정사상 첫 민주헌법으로 절대 왕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총리를 정부의 수반으로 인정한다.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독재 동안 독립적인 입법 기구를 운영하려는 노력이 지속됐다. 왕국의 기본법은 1950년대에 시작되어 거의 20년간 발효되었으며 이 법안은 훗날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와 총리 아돌포 수아레스가 "헌법의 자살"을 범하며 없어지고 정치 개혁령이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됐다. 대부분의 스페인 헌법은 이론적으로 자유주의 정부를 지향하며 형태 상으로는 소비에트 연방의 헌법과 유사성을 띤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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