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프랑스 정부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성립일	1958년 10월 4일(1958-10-04) (제5공화국 기준)
관할권	프랑스
웹사이트	프랑스 정부 - 공식 웹사이트
행정부
정부수반	프랑스의 대통령(국가원수) 프랑스의 총리(정부수반)
임명권자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소재지	엘리제궁
주요기구	프랑스 국무회의
행정각부	15
입법부
입법기관	프랑스 의회
소재지	베르사유궁
사법부
최고사법기관	프랑스 파기원
소재지	팔레 드 쥐스티스
최고사법기관	프랑스 국사원
소재지	팔레 루아얄
최고사법기관	프랑스 헌법위원회
소재지	팔레 루아얄

프랑스 공화국 정부(프랑스어: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는 프랑스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상세

프랑스 정부의 구성원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정부수반은 총리이며, 정부는 총리의 권한 하에 놓인다.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기능

각료회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이 참석하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회의에서 예산안과 칙령 발표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 엘리제궁에서 회의를 갖는다.

각료

장관은 휘하에 보좌관들로 이뤄진 중앙 부처 내각을 운영하며, 10~20명으로 이뤄진 이들은 장관의 수행을 보좌한다.

예산

경제 및 재정 정책에 있어서 프랑스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모든 중앙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집행 권한을 갖는다.

구성

현재 프랑스 내각은 가브리엘 아탈 국무총리가 이끌고 있다.

• 고등교육부
• 교육부
• 교통부
• 국방부
• 국토통일부
• 경제재무부
• 내무부
• 노동부
• 농림식품부
• 문화부
• 보건연대부
• 법무부
• 유럽외교부
• 유럽통상부
• 체육부
• 환경부
• 해외영토부

삼권 분립

프랑스 정부의 구성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회의 어떤 직책이나 직업적 또는 통상적 지도자의 지위, 어떤 공공 고용, 또는 어떤 직업 활동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장관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영향력을 완화하고 장관이 정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따라서 정부에 임명된 국회의원이나 상원의원은 장관이나 총리를 수행하기 위해 그 직위를 사임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성원은 시장이나 지역 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이 장관이 정당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관은 그러한 직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부는 프랑스 의회에 책임이 있다. 특히, 정부는 국회 이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회는 정부를 문책 발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정부는 삼권 분립을 절충하여 상원의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부여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임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임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부가 4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무력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먼저 의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13] 총리는 임시 회기를 위해 의회를 소집하거나, 입법 일정에 추가적인 회의 일자를 추가할 수 있다.

외부 링크

• (프랑스어/영어) 공식 웹사이트